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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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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이유수
  • 등록일 2017.04.13.

작년 말 파리에서 합의된 신기후체제는 금년 11월 4일 발효됨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시행을 위한 준비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할 때가 본격적으로 다가온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의 변화는 기술발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적용과는 별도로 기후변화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이 그 만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기후변화대응을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기술발전과 정보통신기술의 적용은 융복합적인 새로운 에너지 사업 및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기후체제로의 이행이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변화와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은 이 과정에서 분산형 에너지원의 활용증대와 관련 에너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업모델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 소비자의 행동변화로서 단순한 에너지 소비에서부터 생산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소비자의 변화를 바탕으로 에너지 수급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를 하고, 생산한 전력을 소비, 저장,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신재생에너지원과 전력저장장치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전기의 요금은 상승하고 있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도 전력회사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신산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소규모 시범사업부터 대규모 프로슈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웃과 거래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유인이 존재하려면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전기의 요금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낮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프로슈머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전원을 활용한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과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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